이른바 부산 회시축리 사건의 가해 남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35년이었다.부산 고법 형사 2-1부 최환(최·팬)부장 판사는 6월 12일 강간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31세의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또 10년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10년간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2심 법원에 정보 공개를 명령했는데 역시 신원 공개는 안 하네.법원은 “피고인이 CCTV사각 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은 행위가 충분히 인정 받아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행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이라며”피고인의 심신 미약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러나 강간은 인정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5월 새벽 부산 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에 대해서 가,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의 뒤로 살며시 다가오는, 회시축리에서 머리를 때렸다.여산이 기절과 어깨에 두르고 CCTV사각 지대로 이동하는 약 7분 후에 혼자 오피스텔을 빠져나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검찰 함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2심에서는 CCTV사각 지대에서 성 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검찰은 사건 당시 여성이 입었던 의류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을 바탕으로 혐의를 강간 살인 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검찰 구형은 징역 35년이었다.부산고법 형사2-1부 최환 부장판사는 6월 12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31세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정보공개, 아동·청소년 유관기관의 10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교육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2심 법원에서 정보공개를 명령했는데 역시 신상공개는 안 하네.재판부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은 행위가 충분히 인정돼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그러나 강간은 인정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22년 5월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다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 뒤로 슬그머니 다가가 돌려차기로 머리를 때렸다. 여상이 정신을 잃자 어깨에 두르고 CCTV 사각지대로 이동했고, 약 7분 만에 홀로 오피스텔을 빠져나갔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에서는 CCTV 사각지대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건 당시 여성이 입고 있던 옷가지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것을 토대로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해 징역 35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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